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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지역화폐가 오히려 불에 타고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최근 경북 영양군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수십억 원 규모의 공공자산이 소각된 충격적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글에서는 ‘영양사랑상품권 불법 소각 사건’의 전말, 지역화폐 부정 사용 시 처벌 기준, 그리고 전국 유사 사례까지 전면 정리해 드립니다.
출처 : 뉴스 TVCHOSUN 유튜브 채널
📌 사건 요약: 축협 직원의 부모 집에서 태워진 수십억 상품권
2025년 7월 22일, 한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영양군 한 가정집을 급히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아궁이 주변에 다발로 쌓인 ‘영양사랑상품권’.
- 발행일: 2022년
- 유효기간: 2027년까지 사용 가능
- 정식 폐기 절차 미이행
- 축협 계약직 직원 A 씨가 상품권을 무단 반출하여 부모 집에서 직접 소각
정확히 말하면, 공공자산을 사적으로 폐기한 행위이며, 이는 법적 위반 소지가 큽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상품권에 구멍 뚫기나 절단 등 부정 사용 방지 조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 지역화폐 무단 폐기와 부정 사용, 처벌 기준은?
다음은 해당 사건과 유사 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조항과 처벌 내용입니다.
| 위반 행위 | 적용 법률 | 처벌 또는 제재 내용 |
| 상품권 부정 사용, 불법 환전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지자체 조례 |
가맹점 등록 취소, 최대 2,000만 원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
| 정식 절차 없는 소각 | 「폐기물관리법」 | 무단 소각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
| 폐기방지 미조치 상태 방치 | 관련 위반 사실 수사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
사문서 위조·유통 목적 의심 시 형사처벌 가능 |
🧭 전국 유사 사례 총정리
✔️ [경기도 전역 단속 사례] (2025년 5월)
- 31개 시·군 지역화폐 가맹점 집중 점검
- 상품 미제공 후 현금화, 사행산업 사용, 결제 거부 등 20건 적발
- 13건 가맹점 등록 취소, 7건은 현장 계도
✔️ [영양군 사건] (2025년 7월)
- 개인 주택에서 상품권을 소각한 전무후무한 행정 공백
- 파쇄기 고장, 인력 부족 등 핑계로 축협이 임의 소각 시도
- 경찰, 축협 직원의 외부 반출 경위 및 부정 사용 가능성 수사 중
✅ 문제점 요약과 제도 개선 방향
| 문제점 | 개선 방향 |
| 정식 폐기 절차 무시 | 지자체 일원화된 폐기 시스템 구축 |
| 유효 상품권의 무단 소각 | 소각 전 등록절차 및 전자이력 관리 도입 |
| 부정사용 가능 상태로 유출 | 상품권 내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연동 강화 |
| 부실한 기관 간 책임 분산 구조 | 지자체-은행-가맹점 간 계약 및 책임 명확화 |
📝 결론: 지역화폐, 신뢰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역화폐는 단순한 종이화폐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지역경제 회복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관리가 허술해지면 수십억 원이 그냥 사라지는 구조적 낭비로 이어집니다.
‘영양사랑상품권’ 소각 사건은 제도 개편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 🔒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
- 📊 전자상품권 전환 확대
- 🚨 이상거래 감시 기술 도입
을 통해 지역화폐의 신뢰 회복과 제도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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